이맘때쯤이면 세제개편안이 나오거든요. 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고, 내삶과 연관있는 것들인데, 해독이 잘 되지 않아 그냥 대충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옆자리 동료가 급여를 ISA로 받는다는 거에요. 그리고 가본 아니냐는거죠. 저 기본 안하고 있어서^^;;;;; 너무 늦은거 같고, 부끄럽지만 ISA가 무엇인지 정부의 공식 자료를 하나하나 참고하면서 공부하고 여기에 흔적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 글의 목표는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ISA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크롤을 쭉쭉 내려주세요.
ISA를 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ISA는 개인이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계좌입니다. 정식 명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투자상품’이 아니라 ‘계좌’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주식 따로, ETF 따로, 펀드 따로 관리할 수 있지만, ISA에서는 하나의 ISA 계좌 안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손익을 세제 특례와 연결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ISA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1인 1계좌 원칙과 함께 투자중개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를 통한 ISA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ISA의 진짜 핵심은 '세금'입니다
ISA를 공부할 때 수익률보다 먼저 세금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ISA의 매력은 정부가 투자수익을 무조건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해서 얻은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인 것이죠. 자자 쉽게 생각해봅시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에서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ISA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ISA 안에서 발생한 금융상품의 손익을 계산하고,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ISA를 설명할 때 흔히 '비과세 + 분리과세 + 손익통산' 이라는 세 단어를 씁니다. 이 세 단어를 이해하면 ISA의 80%는 이해한 것입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라는 의미는 이해하실거라 짐작하고 '손익통산'을 이해해 봅시다. 이게 ISA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ISA 안에서 A 상품에서 +500만 원, B 상품에서 -200만 원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수익이 난 상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500만 원 - 200만 원 = 순이익 300만 원이라는 식으로 손익을 합산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즉, "나는 이것으로 500만 원 벌었는데 저것으로 200만 원 잃었으니 실제로는 300만 원 벌었다."라는 투자자의 실제 결과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ISA는 단순히 "세금 깎아주는 통장"이라고 이해하면 부족합니다. 여러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를 하나의 계좌 안에서 종합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계좌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가지 형태, 어떤 상품이 있을까?
ISA를 만들려고 증권사에 들어가면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중개형은 내가 직접 투자합니다. 주식이나 ETF 등을 직접 고르고 사고파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 많이 접하는 형태입니다. 신탁형은 금융회사에 신탁계약을 맺고 금융상품을 운용합니다. 일임형은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현재 법령도 투자중개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를 통한 세 가지 유형의 ISA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ISA는 일반 은행 통장과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법령상 ISA의 운용 대상에는 예금·적금·예탁금 등 금융상품뿐 아니라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일정한 증권,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개형 ISA를 공부할 때 ETF와 국내주식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ISA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ISA라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ISA의 기본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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